다가구·다세대, ‘깡통전세’ 위험 노출

신동호 기자

입력 2016-09-21 16:44   수정 2016-09-21 17:03

<앵커>
이른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막아줄 ‘전세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가입조차 하기 힘들어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전세금을 보증하는 보험 규모는 3조4천여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전세보험 가입자 수가 급증한 이유는 갈수록 치솟는 전세값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전세 입주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전세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거주자로, 다가구나 다세대 거주자들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들에게는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전세금과 대출을 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아파트는 시세의 100% 수준까지 가능하지만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은 이 비율이 70~80%에 불과합니다.
특히 다가구 다세대의 경우 집값 기준을 시세보다 한참 낮은 공시지가로 책정하는 만큼 이 비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보호가 필요한 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유민준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실제 아파트에 비해 다가구 다세대 보증률 자체가 낮다. 국가적 정책적 차원에서 보증률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정책적으로 집주인 동의 안해도 계약서 가지고 보험들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보험 본래의 취지를 살려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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