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모델링 정책 번복 ‘빈축’

<앵커>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필요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3년 뒤에 결정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업을 접어야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할 정부는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세대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같은 방침은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인 지하구조물인 말뚝기초는 육안이나 장비 등을 통해 확인이 곤란한 만큼, 추가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실제 실험을 통해 안전성을 정밀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추진단지 주민들은 정부의 방침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발생한 지진 여파로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주기로 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상 단지도 보강을 통해 안전 확보가 가능한 만큼, 내력벽 철거 여부를 조속히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이형욱 1기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 (03:16:13~03:30:22)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오히려 더 안전에 대해 생각하지 저희들이 과연 내력벽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입주를 하겠습니까?"

리모델링은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매몰비용이 증가해 손해가 커지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들의 실수로 이미 결정된 정책을 뒤집어 놓고도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