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예상대로’ 패소...“당연한 결과” 환영

입력 2016-09-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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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패소에 누리꾼들은 지지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패소를 접한 누리꾼들은 “당연한 결과” “결코 한국에 오게 해선 안된다” “한국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등의 반응이다.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패소가 이처럼 조명을 받는 이유는 병역을 피하려고 대한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기 때문.
이처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 측이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하자 "아쉽고 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병무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병역 대상자는 1만7천229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3400여명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7월 병역 의무 기피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한 이후 600명이 병역 의무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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