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소득심사 강화…선별적 투자 나서야

<앵커>

당초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집단대출 소득심사 제도가 이번 달부터 조기 시행됐는데요.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이나 비인기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관리방안에 따라 이번 달부터 집단대출 소득심사가 강화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동안 100% 보증해주던 집단대출을 90%로 줄이고 나머지 10%를 은행이 책임지도록 한 겁니다.

집단대출은 건설사의 공사비용을 조달하는 성격이어서 아파트 분양을 받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DTI 적용은 물론 개별적인 대출심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위험을 떠안게 된 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도나 상환능력, 사업장의 사업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당장 이번 달 분양 예정인 10만여 가구 가운데 상당수가 분양을 받아놓고도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애를 먹게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특히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 등 비인기 지역에서는 집단대출 자체가 거절되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DSR(채무상환비율)의 조기도입과 집단대출의 소득심사가 강화되면서 비인기지역을 시작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단대출 소득심사 강화에 이어 추가적인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투자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