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지시가 8일 "재정정책은 쓸 만큼 다 썼다"며 돌발변수가 없는 한 내년 초까지 추가 재정보강 계획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기존 4,000억원 유상증자를 포함한 총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자본확충 계획은 우선 연내 마무리한 뒤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유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재정을 확대하기에는 "룸(여력)이 별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고 내년 본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1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계획도 발표했다"라며 현재 국내 재정정책은 이미 `확장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재정정책이 얼마만큼 확장적이냐는 것"이라며 "더 화끈하게 (재정을 확대)하기에는 재정적자 걱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WB 연차총회 기간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들어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한 국제사회의 입장과는 다른 견해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 6일 IMF·WB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몇몇 국가들은 재정적 여력이 있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며 그 대상으로 한국, 독일, 캐나다를 꼽았다.
한편 유 부총리는 내년 한국경제의 큰 변수로 구조조정 문제를 지적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겠지만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을 무리 없이 마무리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불확실한 대외 변수에 대응해야 한다고 것.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에 대해서는 "재정·통화정책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시작하면 서로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라며 스와프 규모 결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스와프 규모를 작게 시작해 차차 늘려나가는 방식과 처음부터 규모를 확정해 시작하는 방식 등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총리는 장기 저성장의 `뉴노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3%도 안되는 성장률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는데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고령화가 초유의 속도로 진행되는 국가가 계속 2.8% 수준으로 성장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연차총회에서 논의된 보호무역주의와 관련 "보호무역주의는 정치·사회적 현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이 문제는 사회적 현상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