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법인세 인상시 내년 세수 최대 1.9배 증가"

법인세를 인상하면 내년 세수가 최대 1.9배 더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인세율 인상안을 내년에 적용시 조세탄성치는 최대 1.9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탄성치가 1.9라는 것은 경제가 1% 성장할 때 세수가 1.9% 걷힌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내년 세입예산안의 조세탄성치는 1.0으로, 법인세율 인상안이 적용되면 세수가 기존보다 1.9배 늘어나는 셈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인세율 인상안으로는 2017~2021년 연평균 2조7,200억원~8조2,600억원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 의원은 GDP가 늘어나면 세금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때문에 조세탄성치가 1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박근혜 정부 2년인 2013~2014년들어 조세탄성치는 0.1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로 감세정책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2008년 국세 대비 비중이 23.4%에서 지난해 20.7%로 10년새 최저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소득세의 비중은 21.7%에서 27.9%로 늘었고 그중에서도 근로소득세는 9.3%에서 12.4%로 확대됐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모든 경제지표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올해 잠깐 세수가 늘어난 것은 양극화 현상과 담배세 때문"이라며,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계속 방치한다면 세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