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지나치게 과잉반응해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시행 초기이다 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직사회 등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 사리기 형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 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계 부처는 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사회가 투명해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 달라고 장기간 파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고 중장년층은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한다면 그 부담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며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어두워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풍와 화재 등 재해 현장과 한미연합 작전 등에서 순직한 소방관과 군인, 민간인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우리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다리를 잃고 생명을 잃었다"며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들도 조금만 더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북한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는데 북한의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이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 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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