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논란이 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1%대 저금리 대출, 일명 `황제대출`과 관련해 금감원이 은행들의 대출 우대금리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무위 금감원 국감에서 논란이 된 시중은행의 1%대 우대금리 대출과 관련해 금리 산정 체계가 적절한지 각 은행 내규등 전반적인 운영 체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소속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연 1%대 황제 대출자에 대한 특혜 대출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진웅섭 원장은 당시 정무위 국감에서 의원들의 지적에 "연 1% 미만 저금리 대출은 정책성 대출이거나 학자금 대출이고, 은행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관여하기가 마땅치 않다"면서도 "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국감 과정에서는 NH농협은행이 연 1%대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준 상위 100명 중 90여명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저리 대출자의 금리는 연 1.04∼1.94%였고 평균은 연 1.84%로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조건과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금리 대출은 정책자금, 학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에 주로 적용되며,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리를 낮춰주기도 하지만 국감에서 드러났듯 고위 공직자나 공무원 등에 대한 황제대출로 치우치고 있어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대되자 NH농협은행은 김재수 장관이 30년 이상 거래한 우량고객인 데다 신용등급이 높고, 대출 당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재직해 거래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을 감안해 1%대 금리를 적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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