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를 앞세운 각종 규제 정책이 기업의 체력을 약화시켜 경제 체력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앨리엇의 삼성 공격 당시 외국계 헤지펀드의 위험성을 경고해 화제를 모았던 신정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새로운 저서 `경제민주화…일그러진 시대의 화두` 출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
신 교수는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진행된 경제 민주화 실험의 상적표는 성장과 고용 분배에서 다 낙제점"이라며 "대안도 없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경제 민주화는 `경제 양극화`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에 위기의 붉은 신호등이 켜졌다"면서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 수출부진, 치솟는 가계부채,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기가 수두룩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신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는 지난 97년 외환 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이뤄진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MF식 구조조정과 각종 규제정책으로 분배가 줄면서 고용과 투자가 감소해 분배의 원천이 되는 파이를 줄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최근 대선 정국을 맞아 경제정의를 실천한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칼을 꺼내 드는 이가 줄지어 나타난다"며 "생사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는 이 칼을 맞으면 영영 회생 불가능의 심연으로 빠질지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신 교수는 기관투자자의 개입으로 단기 주주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미국식 전문경영인 체제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와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족경영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재단을 통한 기업 승계를 허용해 재단 소속 기업을 `1-2부 리그(two tiered) 시스템`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기관투자자는 주주가 아닌 주관재인(株管財人)으로서 돈을 맡긴 고객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투자하는 역할을 맡고, 경영이라는 업무를 수탁받은 경영진과 수평적 관계에서 협의를 해나가는 새로운 기업 권력지형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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