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리스크 무색…청약시장 ‘구름인파’

<앵커>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가 예고됐지만 청약 시장의 분위기는 꺾이기는 커녕 오히려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재당첨 전매제한 등의 장치가 없어 언제든지 청약이 가능한 제도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에서 분양한 재건축 아파트인 '신촌숲 아이파크'.

지난 20일 1순위 청약 결과 395가구 모집에 무려 3만여 명이 몰리며 평균 청약경쟁률이 75대 1에 달했습니다.

올해 강북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최고 경쟁률이자 청약자수도 최대였습니다.

<인터뷰> 강경일 현대산업개발 영업팀 과장

"지속되는 저금리의 추세속에 투자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강남발 재건축 훈풍에 힘입어 현재 마포구 시세상승 등이 겹쳐있어 청약시장도 동반상승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같은 날 접수를 받은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도 두자리 수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단지들이 속출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에 이어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더욱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완화된 청약 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청약 1, 2순위를 통합하고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통장 가입일 기준으로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청약제도가 완화되면서 1순위 자격 요건 확보가 쉬워진데다 재당첨 전매제한 등 별도의 장치가 없어 언제든지 청약이 가능해진겁니다.

결국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수는 도입 후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청약 자격 1순위를 얻게 됐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공공택지내 주택공급 축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인기지역의 희소가치가 높아진 점도 청약시장 과열을 부추겼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가점제를 확대하고 실수요자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