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가 기업을 운영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갖췄는지를 따져보는 세계은행(WB)의 평가에서 한국이 세계 5위로 평가됐다.
세계은행이 한국시간 26일 발표한 `2016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4위와 비교해 한 단계 떨어졌다.
한국의 연도별 순위는 2008년 전년보다 한단계 낮은 23위를 기록한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15년 역대 최고 순위인 4위까지 올랐지만, 이번에 8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올해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다
지난해 2위였던 싱가포르가 전체 1위를 차지했고 뉴질랜드는 2위로 내려왔으며 덴마크(3위)는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5위였던 홍콩이 4위로 올라섰다. 일본은 지난해와 같이 34위에 머물렀으며, 중국은 84위에서 78위로 상승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로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분야를 설문조사·법령분석을 통해 비교·평가한다. 기업을 만들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가 얼마나 기업 친화적인지를 보는 것이다.
한국은 10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고 4개 분야에서는 하락했다.
사항별로 순위가 상승한 분야는 법적분쟁 해결(2→1위), 창업(23→11위), 세금납부(29→23위), 재산권등록(40→39위)이다. 떨어진 분야는 소액투자자보호(8→13위), 건축인허가(28→31위), 통관행정(31→32위), 자금조달(42→44위)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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