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다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씨 국정 농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경제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식물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지만 경제와 관련 없는 '최순실 게이트'가 블랙홀이 됐습니
다.
야당은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며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여당은 개헌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아직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후폭풍을 정리하지 못하며 리더십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안과 부동산 추가 대책, 기업구조조정 같은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들여온 4대 개혁을 뒷받침할 각종 핵심 법안의 국회처리도 장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예산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에서 힘겨루기는 극에 달할 것으로 보여 국정마비의 후폭풍을 경제가 고스란히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인터뷰)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정치적으로 패닉 상태라고 해서 경제마저 손을 놓으면 한국 경제는 위기 맞을 수 있다.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더욱 강력한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
정치적 리더십 부재로 우리경제가 식물경제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조금씩 현실로 다가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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