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현장점검..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정착 시급

한창율 기자

입력 2016-10-27 14:10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과제를 전담하고 있는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27일 회의를 통해 중장기재무관리대상의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지난 2013년 233%에서 2015년 194%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임금체계를 효율성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KDI원장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공동반장으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인물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민점검반 공동반장인 김준경 KDI원장은 "판매목표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부채를 감축한 LH(13년 458% → 14년 409% → 15년 376%)의 사례에서 보듯 공기업 부채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김 원장은 "조직문화의 선도적 혁신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를 조속히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점검반은 이번 현장점검 및 회의결과를 토대로 공공개혁과제 완수를 위한 정책제안을 강구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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