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통위 의사록 "가계부채가 통화정책 수행 제약"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 조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통화정책 수행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은 "최근 일부 지역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건설경기 급락 가능성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가계부채 관리여건이 쉽지만은 않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다른 위원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경계심을 가져야할 위험요인이 적지 않게 잠재돼 있다며 가계부채를 우려했습니다. 이 위원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주택시장 상황에 비춰 다른 지역이나 다른 유형 주택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최근 건설투자 확대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동반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취약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보다 시급한 부분은 가계부채 급증세를 동반한 건설경기의 연착륙 유도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주택의 공급보다 수요 조절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은 "4분기 주택가격의 추이와 실제 분양상황이 가계부채는 물론 내년 건설투자의 향배와도 직접 연계돼 있어 내년 성장전망의 현실성을 가늠하기 위해 지켜봐야할 주요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