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1인당 주거면적 증가를 두 배 이상 늘리고, 화장실·세면장·체력단련장·도서실 등을 늘리는 내용의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기획재정부는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 심층평가 결과`에서 국방부가 필요 없는 곳엔 사업을 진행했고 정작 필요한 곳은 손도 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총 7조 1000억 원을 쏟아부어 2012년 사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육군 일부 병영생활관에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기재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
추가 예산 규모는 121대대분으로 당초 사업 목표분(666대대분)의 19%에 해당했다.
이에 기재부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해 사업 실적을 검증했다.
평가 결과 국방부는 683대대분에 해당하는 생활관을 현대화했다. 이는 목표치의 95.9% 수준이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한 곳 중 108대대분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부대가 개편돼 2026년 이후로는 병영생활관으로 활용되지 않을 곳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국방부의 관리 부실로 필요한 곳은 빼먹고 하지 않아도 될 곳에 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사업 총액을 설정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총액을 조정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재부는 이 같은 잉여면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추가 소요를 최소화하고, 내년 2월까지 추가 소요 규모를 다시 산정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실제 소요 규모를 산정할 때는 전수조사를 하고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내용도 반영하라고 했다.
아울러 부대 개편계획이 확정된 부대를 대상으로만 추가 사업을 진행하는 점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 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엔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한정해 최소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기재부는 주문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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