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에 또 혈세 투입…'밑빠진 독 물붓기'

<앵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2조8천억원 자본확충에 나서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기존 여신을 출자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자본확충 규모는 1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국책은행들이 조단위의 자본확충을 지원합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기존 여신 1조8천억원을 출자전환하고, 수출입은행은 1조원 규모의 영구채를 매입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1년 전 서별관회의에서 4조2천억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할 당시에는 자본확충 규모가 2조원을 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은 신규대출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예상보다 수주상황이 더 악화되자 결국 기존 계획을 번복한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붓고도 구멍을 막지 못하는 밑빠진 독과 다를게 없다는 지적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국민과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며, 채권단으로서도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또 자금지원에 앞서 인력 구조조정, 쟁의행위 금지 등에 대한 노조의 동의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노조에게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단이지만, 채권단이 훨씬 더 힘든 결단이었다. 1조 넘는 부분을 다시 투입한다는 것이..만약 노조의 동의가 없다면 이 딜은 깨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노조 역시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대규모 감원에 대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어, 자본확충이 실질적인 진행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원이 단기적인 회생에만 그칠 뿐, 대우조선의 가치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만 투입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