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한국과 일본이 양국 간의 직접적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날로 고조되는 북한발(發) 안보위협 속에서 이 협정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협정을 밀어붙였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외교에 있어서는 실리가 중요하다"면서 "최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북핵 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전에 북한의 움직임을 최대한 빨리 포착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이날 양국이 협정이 가서명한 사실이 전해지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는 물론 정책적 실효성이 없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협정"이라며 "야당이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를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최순실씨가 비선실세 노릇을 할 때와 똑같이 국정을 밀어붙이는 등 정신을 못 차렸다"며 "한 장관의 해임건의 또는 탄핵소추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일방적으로 진행한 가서명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행태"라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의 퇴진과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일본과 이와 같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끝까지 이 협정 체결에 반대할 것이며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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