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도 리츠로…공공성 확보 ‘숙제’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공공임대리츠’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행복주택도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부실공사 우려에 고가 임대료 논란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양 향동의 공공주택지구입니다.

LH는 이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공공임대리츠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리츠는 리츠가 LH가 보유한 공동주택 용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부채 부담은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LH는 앞으로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행복주택에도 리츠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남양주 별내지구와 성남 고등지구에서 공급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지난해 3조7,000만원이었던 공공임대리츠 사업비 규모를 올해에는 11조1,0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렸고, 내년에는 21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민간자본인 리츠가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계약 기준이 개정됐다는 데 있습니다.

계약기준이 개정되면서 리츠가 일방적으로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시공사는 선금지급·공사대가 지급·손해배상·민원처리 등에서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리츠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계약조건을 건설사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적용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싼 임대료와 열악한 입지로 인해 정작 서민들에게는 외면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지금의 거품 낀 주택의 가격들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이라고는 보고 있고요. 정확한 수요파악없이 실적에 목매여서 필요하지 않은 곳까지 공급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임대리츠의 미계약률은 10.2%로 일반 공공임대주택의 미분양률인 6%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