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교복 무상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날도 교복 구입비가 없어 선배들이 물려준 헌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있다. 적어도 고교에 다니는 아이들 교복 정도는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중학교 47개교 신입생 8천453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12억6천만원의 교복 비용을 지원했다. 정부와 갈등으로 애초 계획했던 지원금의 절반만 지급했다.
이 점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헌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그 어떤 분야보다 자주성과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라며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헌법정신에 역행해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축소 폐지하고 복지확대를 막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억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시행령까지 개악해 성남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강탈하는 반 헌법적 행태를 보였다"면서 "성남시는 지방자치와 시민복지를 지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 의해 빼앗긴 시민의 세금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무상교육과 함께 `3대 무상복지`인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년배당 113억원, 무상교육 55억원(중학생 25억원, 고등학생 30억원), 산후조리 지원비 36억원을 합쳐 205억원을 편성했다.
성남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1.6%(일반회계 8.4%, 특별회계 17.9%) 늘어난 2조6천4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사회복지·의료 분야가 전년도보다 일반회계의 15% 늘어 6천915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포상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 축소, 우수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등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축소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에 266억원을 뺏겼지만 다른 예산을 아껴 3대 무상복지 포함 기존 복지정책을 유지하고, 고등학교 교복 및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을 확대한다"라며 "내후년엔 530억 그 다음해부터 1200억 가량 뺏길 텐데 원상회복 투쟁을 하면서 또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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