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정밀지도 반출 여부 오늘 최종 결정

구글이 요청한 우리나라 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정부 결정이 오늘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가 오늘 오전 10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고 반출 허가 여부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 지도 데이터를 한국 밖으로 가져가려면 협의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글은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고 싶다며 올해 6월 우리 정부에 반출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협의체는 8월에도 회의를 열렀지만 지도 반출과 관련한 논박이 심화되자 정부는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기한을 오는 23일로 미뤘습니다.

지도 반출이 성사되면 한국판 구글 지도는 차량 내비게이션·3차원 지도·도보 길안내 등 애초 제한됐던 고급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돼 내비게이션
등 국내 위치정보서비스(LBS) 업계에 여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반출 여부에 관해서는 관측만 분분한 상황입니다.

국회 등 정계에서는 최근 미국과의 통상 분쟁 우려 등을 이유로 협의체가 반출 허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