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족정책 정부지출 비중 1%초반…주요국에 크게 못미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정부의 가족정책에 대한 지출비중이 주요국들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장민 조사국장은 18일 2016년 한국은행 경제전문가 초청 워크숍에서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과 과제` 발표를 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아동수당과 출산·육아휴가수당 육아보조 등 가족정책에 대한 지출이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1년 기준 1%대 초반 수준으로 멕시코, 미국과 함께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OECD평균은 2%대 중반이었으며, 호주와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정부지출 비중이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3%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13.1%로 고령사회(14%이상) 진입 직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정점을 찍은 후 내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예정이어서 노동력 감소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민 조사국장은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으로 가족정책 정부지출 비중이 주요국들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과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후 대비가 미흡해 고령층의 고용률이 OECD평균(22.6%)보다 크게 높은 38.9%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여성이 가정 내 부담으로 경제활동참가를 늘리고, 청년층의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비와 주거비 등 결혼·출산 관련 경제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점도 저출산·고령화의 이유로 꼽혔습니다. 실제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출산중단 이유는 교육비(21.8%)와 다자녀(21.7%), 고연령(20.8%)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국은행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공급과 수요면 모두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보장과 연금 수요가 늘고, 세금과 연금보험료 납부가 줄어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아울러 고령층의 가계소비 기여율은 2011~15년 38.5%에서 2016~2020년 60%대로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노동력 확충을 위해 청년층 고용률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령층 인력을 추가로 활용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보육·교육비지원을 강화하고 결혼적령기에게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그밖에도 고령층 연금수급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고, 소비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한국은행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우리나라 경제전문가 34명이 참여해 우리 금융상황과 통화정책,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