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갖은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1차적인 타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통상 부문이 한계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 원장은 미국과 교역 대상국 간 통상 갈등이 결국 ‘환율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하며 "환율은 고도로 전문적인 금융 분야인데 미국의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은 불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꼐 "트럼프 당선인이 국채를 발행해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하니 국채 금리가 오르고, 이로 인해 다시 자본 수요가 몰려 미국 달러가 고평가되는 것”이라며 “달러 강세로 미국의 경상수지가 나빠질 것 같으니까 교역 상대국인 중국이 뭘 잘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한국 정부의 트럼프 노믹스 대응 방안에 대해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무역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몇만 개 이상 늘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미국에 계속 얘기해 통상 파고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한중일 FTA와 중국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무역 영토를 확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CEP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중국이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아시아 16개 국가가 참여 중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TPP의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RCEP 등 다양한 형태이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 원장은 내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구조조정과 서비스업 활성화 등 `기본`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현 원장은 "구조조정은 철강, 제조업 등이 앞으로 한계가 될 수 있다"며 "서비스업도 일본에 비해 규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 꼭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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