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상단> 차이나포비아, 한국경제 '내우외환'
관세·반덤핑 전방위 '압박'
<앵커>
산업팀의 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는 그 배경이 있을 텐데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일명 사드(THAAD) 배치 결정과 최근 이뤄진 한일 군사정보 협정 체결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내부 사정도 이번 무역규제 강화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데요,
그간 수출 중심의 성장정책을, 내수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측면도 고려되지 않았겠느냐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한국 내 어수선한 정국 상황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데 빌미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무역규제 압박 공세는 자칫 장기화될 공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 수출 기업은 물론 산업전반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중국은 그간 우리나라를 상대로 비관세장벽을 통한 무역규제에 중점을 뒀는데, 최근 들어서는 비관세장벽과 관세장벽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지난 9월 한국산 설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고요, 10월에는 일부 화학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산 태양광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덤핑 조치는 특정 국가를 타깃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호무역의 하나라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 현실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5년 기준으로 26%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데요, '무역보복'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의 대중국 수출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국의 무역규제는 우리 기업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대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역규제들이 있습니까?
<기자>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 검역, 그리고 각종 인증 강화 등 기술장벽을 통한 비관세 무역규제는 해당 국가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수출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라벨링 규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화장품의 효능 표기 시 효능검증을 제3자 직접 인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출 업체의 입장에선 자칫 수출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사례와 관련해 유오성, 장슬기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요?
<기자>
무엇보다도 정국상황에 흽쓸림없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 등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보호무역에 대처하기 위해 WTO(세계무역기구)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 입장에선 보호무역 장벽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체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관세·반덤핑 전방위 '압박'
<앵커>
산업팀의 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는 그 배경이 있을 텐데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일명 사드(THAAD) 배치 결정과 최근 이뤄진 한일 군사정보 협정 체결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내부 사정도 이번 무역규제 강화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데요,
그간 수출 중심의 성장정책을, 내수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측면도 고려되지 않았겠느냐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한국 내 어수선한 정국 상황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데 빌미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무역규제 압박 공세는 자칫 장기화될 공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 수출 기업은 물론 산업전반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중국은 그간 우리나라를 상대로 비관세장벽을 통한 무역규제에 중점을 뒀는데, 최근 들어서는 비관세장벽과 관세장벽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지난 9월 한국산 설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고요, 10월에는 일부 화학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산 태양광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덤핑 조치는 특정 국가를 타깃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호무역의 하나라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 현실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5년 기준으로 26%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데요, '무역보복'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의 대중국 수출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국의 무역규제는 우리 기업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대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역규제들이 있습니까?
<기자>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 검역, 그리고 각종 인증 강화 등 기술장벽을 통한 비관세 무역규제는 해당 국가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수출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라벨링 규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화장품의 효능 표기 시 효능검증을 제3자 직접 인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출 업체의 입장에선 자칫 수출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사례와 관련해 유오성, 장슬기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요?
<기자>
무엇보다도 정국상황에 흽쓸림없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 등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보호무역에 대처하기 위해 WTO(세계무역기구)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 입장에선 보호무역 장벽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체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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