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朴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 지목된 노태강 “명예회복 길 찾을 것”

입력 2016-11-30 23:04   수정 2016-12-0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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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김종덕(홍익대) 전 문체부 장관 및 김종(한양대) 전 문체부 차관과 출신 대학이 같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된 문화·체육계 인사들에 대해 재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는 인사들의 경우 점검을 하고 있고, 일부는 사직한 분도 있다"며 "(나머지 인사들도) 학연으로만 선임됐는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사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등에 대해선 "당사자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할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조윤선 장관은 또 "K스포츠재단이 특정인의 사익추구로 돈을 썼느냐"는 질문에 "내부 감사 결과 몇몇 사건에서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할 수 없지만,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문체부는 (재단의) 잔여재산 동결을 명령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잔여 재산의 처분 방식에 대해선 "재단 설립 자체가 범죄 행위에 관련됐다는 판단이 나오면 사법 판단에 의할 것이라 생각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재단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시킬 방법이 있다"며 "그럴 때 잔여재산은 유사목적 재단에 잔존하거나 국고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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