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국민연금' 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연말이 다 돼가는 데 매일 빠지기만 하던 코스닥을 비롯해 중소형주가 금주 들어 완연한 회복세를 타고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하기야 일년 내내 안 좋다가도 마무리를 잘하면 그나마 위안이 되겠죠?
왭니까? 바로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자산에 대한 복제율 즉, 지수를 어느 정도 추종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없애겠다는 발표 때문입니다. 증시 격언에 수급이 대료에 우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말 연초에 코스닥의 시장 수급이 국민연금으로부터 풀어지면 과도하게 빠진 내용 있는 중소형주부터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금주 들어 코스닥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자본시장에 국민연금의 위상이 중요한 상황이 됐고 앞으로 그 역할이 더 커질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시장의 선도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운용구조를 하루 빨리 전문화하고 특화 해야 합니다. 적어도 국민들의 자산 수익률을 높인다는 목표 외에 일절 다른 외압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어벽을 쳐줘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기금운용회의입니다.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고 20명의 위원 중에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기재부나 고용부 같은 정부 쪽 인사입니다. 같은 위원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사권을 쥔 공무원들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큰 자산의 운용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치인 출신이거나 보건, 복지 전문가가 갈수록 전문화되어 가는 막대한 자산의 운용을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민간 투자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지위도 임기로 보장해줘야 하며 필요하면 퇴임 후 연관 분야 재취업까지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정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경제신문 동정란에 크게 났더군요. 국민연금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했던 실장이 대형증권사의 사모펀드 본부장으로 옮겼고 그 증권회사는 기존 본부를 사장 직속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요.
올 들어 퇴사를 했거나 예정되어있는 운용역만 28명이라고 합니다만 상위조직인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느슨하게 되어있다면 실무자들의 이직을 뭐라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 본부장의 인사를 더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운용전문가로 균형감각과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을 뽑아야 할 텐데, 당장 현 기금운용본부장은 영어의 몸이 된 안종범 정책기획수석의 고등학교, 대학 1년 후배고 전임자는 최경환 전 부총리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이 분들뿐만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 이 자리는 그 정권과의 연줄이 선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가 나온 지 어제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자리에 낙하산을 내려 보내도 딱 한자리 보호해야 될 자리를 꼽으라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 국민의 노후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처럼 국민연금 안에 운용본부를 존치시켜서는 개혁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공사로 독립하는 걸 포함해서 기금운용본부가 그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는 방안을 바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 논의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진정한 국민의 연금, 세계에 내놔도 수익률이나 시스템이 가장 탁월한 그런 연금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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