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산정체계 점검 이번에도 '시늉만'

<앵커>

저금리 시대에 치솟기만 하는 대출금리를 놓고 은행권의 '금리장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이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에 나서보지만 매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반복되는 행태여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권 금리담합, 새로운 지표금리 도입, 가산금리 타당성 논의 등 금융위기와 같은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을 때마다 등장했던 금융권내 주된 이슈들입니다.

당시 논란이 일자 감독·사정당국 등 정부가 손보기에 나섰고 이후 대체를 위한 코픽스 도입, 가산금리 합리화가 논의됐지만 금리 이슈는 매번 불거지는 단골손님 격이 된 지 오래입니다.

수 년이 지났지만 초저금리 시대임에도 1%대 예금과는 달리 대출 금리는 상승에 상승을 거듭하며 주담대는 4% 중후반, 수치상 5%를 넘는 곳도 생기며 최근 논란의 중심입니다.

부랴부랴 당국이 산정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에 신용상황 등을 감안해 더하는 일종의 위험가중 금리로 조달원가, 경상비, 은행별 대출 정책·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천차만별인 이 재량적 요인인 가산금리에 사실상 당국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간섭에 나선 것으로, 은행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순이자마진이 해외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가산금리도 낮고 금리를 높이면 대출이 줄어들게 되는 측면이 있는 데 가산금리와 이익, 돈 잔치로만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A 은행 고위 관계자

“가산금리 부분 당국이 자꾸 은행 자율에 안 맡기고 왜 가산금리 제대로 못되냐 금리 높냐라고 하면”

시장금리 상승,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조정한 측면도 있는 데 산정체계와 도덕성을 문제시 하는 것은 시장에 맡기는 해외사례를 감안하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합니다.

전문가들은 재량이라는 미명하에 금리상승에 편승한 은행도 문제지만 가계부채 미션을 던진 뒤 방관하다 논란 이후에야 나선 당국 또한 관치·형식적 구두개입의 전형적인 단면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B 경제연구소 관계자

“또 다시 관치금융 그것을 걱정하는 것..금리산정 등 계획·정책 같은 것이 제시되면 좋은 데 항상 안하려고 하는 것. 책임 문제도 있고 하니 시장에서는”

당국과 은행권이 마련·검토중인 사안이 여론 잠재우기용, 구속력이 없는 모범규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트럼프 리스크, 가계부채 뇌관과 연계해 합리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산정체계 보완,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