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금리 인상 공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도 걱정이지만 냉온탕을 오가는 정부의 원칙 없는 정책이 제일 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동호 기자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책이 화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해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단기적인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무려 1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이 정부 뜻대로 움직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강남 재건축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11.3 대책 이후에도 추가 규제를 쏟아내며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줄곧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하락 반전해 3주째 내림세를 이어갔고 강남3구는 5주째 내리막입니다.
이번에는 정부 뜻이 통했는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정책이 시장전체를 못보고 그때의 특정지역에 매몰돼 있고 부처이기주의라든가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되고 있다. 컨트롤타워가 명확한 기능을 하고 시장 상황 인식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대책 넣을 때 영향이라든가 같이 해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주먹구구식 대응은 사실상 집권 초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출범과 함께 양도세를 감면하고 LTV와 DTI를 완화하며 금리까지 내리는 등 거래 활성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부의 권유 덕분에 주택시장은 거래가 늘어나며 온기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2014년 말 주택 거래량이 100만 건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이 보다 더 많은 120만 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없다던 가게부채는 단숨에 1,300조 원으로 불어나 경제정책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원칙없는 냉온탕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투기와 가계부채만 늘리는 등 시장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정책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시장상황은 계속 주시하고 지방 전국 서울 다르게 움직이니,,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어느지역 붕괴될 가능성 많은데 시장 붕괴될 때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때 그때 상황이 벌어질때 대응을 해야한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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