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방향] 성장률 전망 18년만에 최저...상반기 추경 가능성

<앵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2.6%였습니다.

1999년, 그러니까 외환위기 당시 이후에 가장 낮은 경제성적이 예상된다는 뜻인데요. 결국 정부는 내년 1분기가 끝나고 상반기 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6월에 내놓은 전망치 3.0%보다 보다 0.4% 포인트 내려잡았고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2015년부터 3년 연속 2%대의 성장에 머물게 됩니다.

일단 정부는 오는 1분기에 최대한 돈을 풀어 경기 위축을 일찌감치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인터뷰> 유일호 경제부총리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서 최근의 경기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경기하방 압력이 큰데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전망치인 2.6%를 달성하려면 조기 집행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카드는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입니다.

KDI는 지난 7일 '2016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0.3%포인트 내린 2.4%로 수정하면서 추경편성과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추경 편성이 예정된 수순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단 정부는 내년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경기 흐름을 보고 1분기가 끝나면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올해 편성한 예산 집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얘기를 꺼내기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재정을 확대하기 보다는 쓸 돈을 앞당겨 재정보강을 하겠다는 겁니다.

21조 3천억원을 풀어 경기 악화를 막겠다는 정부.

하지만 고용대란과 물가상승 등 악재로 뒤덮힌 상황에서 기존 예산으로 추락하는 경기를 잡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