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차관 "저출산 해결 위해 선택과 집중 필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중장기 정책대응방향` 중장기전략 세미나를 열고 "지난 10여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80조원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이제는 저출산 대책들의 효과를 돌이켜 보고 효과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이 제한적이고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최 차관은 "저출산 여건 하에서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등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여성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2월중 사회자본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세미나를 추가로 개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전략 수립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정부부처·언론계·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저출산 정책의 회고와 개선방향 모색, 저출산 기조에서의 생산인력 확보방안, 고령사회 대응과 복지정책 등 3개 세션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