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4월 위기설' 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 경제 아니, 우리 나라 전체가 4월에 큰 위기를 맞을 거라는 얘기가 전보다 훨씬 더 자주 회자됩니다. 대충 이런 얘깁니다.
첫째, 4월에 집중된 대우조선 해양의 회사채 만기를 막지 못한다. 결국 은행의 자율 협약으로 가고 금융권의 부실이 도드라지고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으로 대량실업이 온다. 국정 공백 상태의 현 정부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여타 산업으로도 투자축소 및 취소가 이어지면서 증시 붕락이 올 것이다.
둘째, 미국이 4월에 중국 혹은 우리나라에 대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할 것이다. 이 경우 위안화와 원화가 폭락하고 우리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이 붕괴될 것이다. 환율 조작국과 함께 무역 제재를 받아서 수출도 급감할 것이다.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모두 크게 흔들릴 것이다. 우리나라만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역시 우리 정부가 허약해서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기 미국이 우리 나라를 콕 찍어서 지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셋째,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선제 공격을 할 것이다. 북한이 자위용으로 미사일을 쓰면서 한반도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이다. 이 역시 국정 공백 상태에서 우리정부는 미국의 성제 타격에 대해 별다른 조치도 못하고 그저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다.
세 가지 모두 그럴싸합니다. 여기에 올해가 2017년입니다. '97년 이맘때부터 IMF의 징후가 나왔고 2007년 이맘때부터 베어스턴스의 실적악화가 알려지면서 미국 금융시장이 긴장을 했고 이듬해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우리 경제에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10년 주기설도 최근 4월 위기설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문제가 걱정스럽긴 합니다. 작년에 정부가 미봉책으로 덮었던 게 올해 붉어져 나올 수 있다는 점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장 4월의 회사채를 막지 못해서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고 또 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질 거라는 시나리오는 너무 나갔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대주주이자 채권자는 국영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옵션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론을 의식할 뿐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죠. IMF때 한보나 기아하고는 다릅니다. 이미 국유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혈세를 또 넣어야 하냐라는 비난을 감수한다면 디폴트는 없습니다.
환율 조작국 선정은 트럼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그리고 시장개입 또한 일정한 기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성적으로 볼 만한 기준이 상대국의 환시장 개입입니다만 중국 지금 달러 매도 개입하느라 외환보유고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국이 달러를 팔면서 자국 통화 강세 쪽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다? 아무리 트럼프지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트럼프는 예측하기 어려운 리더입니다. 또 그의 외교안보 라인도 강경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VERY VERY라는 표현을 쓰면서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기자회견을 한 트럼프의 표정을 보자면 뭔가 저지를 수 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4월일까요? 4월이면 탄핵심판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일 거고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우리 정치는 매우 혼란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트럼프가 일부러 한국 정치가 혼란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의 의사에 반한 선제타격을 왜 4월에 꼭 해야 할까요?
하나 하나 뜯어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 모든 일련의 급변 상황이 한꺼번에 닥칠 가능성은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물론 이런 위기론에 대해 우리 경제 혹은 우리 나라가 언제 위기 아닌 적이 있었냐고 헛소리라고 하면 안됩니다. 다만 논리적인 근거를 요즘 유행하는 팩트 체크를 해보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점수를 줄 건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기설은 일어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 두 가지니까 절반의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접근하면 안됩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많나? 희박하냐라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보기에 지금의 위기설의 기저에는 세가지 모두 우리나라의 국정 공백이 있습니다. 정부가 강건하고 확실히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 세가지 모두 그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좀더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위기론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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