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 손동규 통신원] 외국인 인재를 일본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영주권 법안인 `일본판 고도 외국인재 그린카드` 가 지난 18일 정식 발표돼 올 3월부터 시행된다.
(▲사진 =도쿄를 상징하는 도쿄타워, 출처: 위키피디아)
일본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구직자가 줄어들었지만 경기가 회복세를 띠면서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0일 일본 NHK의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1일 기준 기업에서 취업을 내정받은 학생들이 전체의 85%에 달했다. 일본 정부가 취업 내정률 조사를 시작한 199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취업 내정자는 74.9%로 7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1993년 이후 23년 만에 최고치이다.
총무성에 의하면 지난 10월 실업률은 1995년 이후 최저치인 3%미만이었으며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유효구인배율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1.38배를 나타냈다. 이는 구직자 1인당 1.38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뜻으로 이 또한 1991년 이래 최고치였다.
일본 재무성이 지난 10월 1천366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3.2% 기업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건설/부동산업, 호텔/관광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붐이 일고 있어 신규 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림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로고, 출처: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2017)
이에 일본 정부는 경제인구의 은퇴 연령을 늦추고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과 고령자들의 사회 재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만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전문성을 가진 해외 인재들을 일본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상속세법이 외국인 일본 영주권자의 상속세 적용 범위를 국외가 아닌 일본 국내 자산만을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세제 개편을 위해 관련 부처와 조정해왔고 후생노동성은 외국인 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을 2020년까지 100개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고 법무부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간병인 (개호복지사)을 전문인력으로 분류해 일본 재류 자격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지난 10월 일본 국회에 제출해 통과됐다.
(▲표 =일본 국내 국적별 고급전문직 일본 비자 취득자수, 출처: 한국경제신문 2016)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영주권 법안을 개정하여 `일본판 고도 외국인재 그린카드`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10년 이상의 재류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 법무성은 `학술연구`, `전문/기술`, `경영/관리`의 3가지 분야로 나눠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를 2012년에 도입해 박사학위를 보유한 연구인력에 30점, 연수입 3천만엔 이상인 경영자에 50점을 인정해 총 70점 이상이 되면 최단 5년에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했다.
개정된 법안은 또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고, 포인트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단 1년으로 단축시켜준다.
특히 상위 랭킹 대학 출신에 10점, 일본 국내에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1억엔을 투자하면 5점의 새로운 가산점 항목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34세 이하에 10점, 연수입 600만엔에 20점, 석사학위 취득자에 20점, 경력 3년에 5점, 특허 및 발명에 15점, 상위 랭킹 대학 출신에 10점으로 총 80점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야후 재팬, 파나소닉 등 일본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보스턴컨설팅그룹, 딜로이트,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의 일본 지사의 한국 인재 채용을 대행하는 리크루팅 회사들이 한국에서 다수 활동하며 한국 인재를 일본으로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로 진출해 성장하고 싶어하는 한국 인재들에게 이번 제도 완화가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alexson_jp@yahoo.co.jp
*상기 기사는 한국경제TV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진 =도쿄를 상징하는 도쿄타워, 출처: 위키피디아)
일본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구직자가 줄어들었지만 경기가 회복세를 띠면서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0일 일본 NHK의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1일 기준 기업에서 취업을 내정받은 학생들이 전체의 85%에 달했다. 일본 정부가 취업 내정률 조사를 시작한 199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취업 내정자는 74.9%로 7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1993년 이후 23년 만에 최고치이다.
총무성에 의하면 지난 10월 실업률은 1995년 이후 최저치인 3%미만이었으며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유효구인배율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1.38배를 나타냈다. 이는 구직자 1인당 1.38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뜻으로 이 또한 1991년 이래 최고치였다.
일본 재무성이 지난 10월 1천366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3.2% 기업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건설/부동산업, 호텔/관광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붐이 일고 있어 신규 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림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로고, 출처: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2017)
이에 일본 정부는 경제인구의 은퇴 연령을 늦추고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과 고령자들의 사회 재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만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전문성을 가진 해외 인재들을 일본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상속세법이 외국인 일본 영주권자의 상속세 적용 범위를 국외가 아닌 일본 국내 자산만을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세제 개편을 위해 관련 부처와 조정해왔고 후생노동성은 외국인 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을 2020년까지 100개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고 법무부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간병인 (개호복지사)을 전문인력으로 분류해 일본 재류 자격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지난 10월 일본 국회에 제출해 통과됐다.
(▲표 =일본 국내 국적별 고급전문직 일본 비자 취득자수, 출처: 한국경제신문 2016)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영주권 법안을 개정하여 `일본판 고도 외국인재 그린카드`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10년 이상의 재류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 법무성은 `학술연구`, `전문/기술`, `경영/관리`의 3가지 분야로 나눠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를 2012년에 도입해 박사학위를 보유한 연구인력에 30점, 연수입 3천만엔 이상인 경영자에 50점을 인정해 총 70점 이상이 되면 최단 5년에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했다.
개정된 법안은 또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고, 포인트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단 1년으로 단축시켜준다.
특히 상위 랭킹 대학 출신에 10점, 일본 국내에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1억엔을 투자하면 5점의 새로운 가산점 항목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34세 이하에 10점, 연수입 600만엔에 20점, 석사학위 취득자에 20점, 경력 3년에 5점, 특허 및 발명에 15점, 상위 랭킹 대학 출신에 10점으로 총 80점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야후 재팬, 파나소닉 등 일본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보스턴컨설팅그룹, 딜로이트,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의 일본 지사의 한국 인재 채용을 대행하는 리크루팅 회사들이 한국에서 다수 활동하며 한국 인재를 일본으로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로 진출해 성장하고 싶어하는 한국 인재들에게 이번 제도 완화가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alexson_jp@yahoo.co.jp
*상기 기사는 한국경제TV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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