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들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보이스 OTP 등 접근매체에 대한 신규 발급 또는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적법하게 위임이 된 대리인을 통한 발급이 허용되고 일임형 ISA 상품 운용과 관련해 투자자문사의 자문도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등 일괄회신 결과 발표를 통해 관련 금융사 업무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등 일괄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비조치의견서 요청 83건 중 장애인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리인 발급 가능, 일임형 ISA 운용 관련 투자자문업체 자문 가능, 여신전문사 대손인정 대상 채권 범위에 해지된 렌탈 채권 포함 가능 등 대상과제 58건의 검토 결과가 회신됐습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 등이 자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문의하고 당국이 이에 회신하는 것으로 금융사들이 금융 신상품이나 영업행위의 법적 공백이 있거나 법에 적법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 감독당국의 입장을 미리 확인하는 개념입니다.
이번 비조치의견서 회신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보이스 OTP 등을 새로 발급받거나 교체를 원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발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과 문의에 따라 자필서명이 불가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인감날인 위임장 등 적법한 위임행위가 전제되는 경우 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을 통해 접근매체 발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한 고객이 영업점에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전자시스템을 활용해 은행거래신청서상의 고객 작성 항목을 최초 한번만 작성하고, 재활용 가능한지 여부의 경우도 고객정보의 재사용, 자동 채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사전에 이에 대한 고객의 명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분쟁소지가 없는 경우 이같은 방법으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은행이 마케팅을 목적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 의무 보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급 상품권의 ‘범용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구입 가능한 물품이 한정된 경우 해당 상품권을 ‘물품’으로 간주해 준법감시인 보고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다양한 물품구입이 가능한 높은 범용성의 상품권인 경우 ‘금품’으로 간주해 준법감시인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투자자문업체로부터 일임형 ISA상품 운용 관련 자문을 받는 경우 일임형 ISA는 일임계약의 일종으로 일임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여타 일임계약과 동일하게 일임업자가 운용과 관련해 투자 자문을 받는 것이 가능해지고 계열사내 보험사에 카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신고도 의무화됩니다.
또한 여신전문사의 대손인정 대상 채권범위에 해지된 렌탈채권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기한이익상실 등의 이유로 렌탈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 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렌탈료를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추정손실’로 분류한 경우 대손 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비조치의견서와 58건의 법령해석 회신대상은 ‘금융규제 민원포탈’ 시스템을 통해 금융사에 최종 답변을 할 예정으로 그 밖에 제도개선과제 등 회신대상에서 제외된 25건의 사항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과제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반기별 한 차례 비조치의견서 일괄접수, 회신 추진을 통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현장점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굴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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