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국내 금융업은 전업주의 근간"…'종합운동장론' 재반박

김종학 기자

입력 2017-02-21 17:11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의 겸업주의 이르바 `종합운동장론` 발언에 재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21일 종합운동장론을 중심으로 한 은행연합회의 겸업주의와 네거티브 규제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제도는 전업주의를 근간으로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금투협은 금융업권이 은행, 증권, 보험의 특성에 따라 영역별 전문화된 경쟁력을 키우고, 금융업권간 시스템 리스크 전이를 막는 등 여러 제도적 취지에 따라 전업주의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황영기 회장은 은행의 자산운용업 진출 시도에 대해 증권업이 다른 금융권보다 과도한 규제를 받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날 하영구 회장은 금융업권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역에 관계없이 경쟁해야 한다며 종합운동장론을 내세워 반박하는 등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금투협은 또한 이번 사태의 발단이된 보고서에 대해 은행업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펀드판매나 방카슈랑스 등 본질과 관계없는 업무로 외연을 넓힌데 데한 전금융권 차원의 문제제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금융업은 작년 9월말 현재 은행이 총자산 기준 61.3%, 자기자본기준 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1.57배로 미국의 은행자산규모가 GDP의 0.86배인 것과 비교하면 금융산업이 은행업에 편중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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