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3일 `3安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3년 안에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심 임금·안정 고용·안전 현장의 `3安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안심 임금`에 해당하는 공약은 현재 6천470원인 최저시급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해 2020년에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피하고 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는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될 경우,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불하고, 체불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안정 고용`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채용 자체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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