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세진 재건축 조합…재건축 시장 '아우성'

이준호 부장

입력 2017-03-21 17:45  


<앵커>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재건축 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시공사 교체나 조합 운영비 지급 등을 요구하는 재건축 조합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 과시가 지나칠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재건축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서울 대치동 내 8개 재건축 조합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거나 유예해 달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 속도가 더뎌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강남 민심`을 대변하는 구 여권은 이미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5월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인데, 정부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아예 시공사를 교체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은 총회를 열어 대형 건설사 3곳으로 구성된 프리미엄사업단과의 시공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미 이주까지 마친 과천 주공1단지도 시공사를 교체했고 대치동 구마을3지구는 이번 주 총회를 열어 시공사 교체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들 조합은 주로 건설사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시공사를 교체하는 것인데, 해당 건설사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
"조합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 시공사 교체를 하겠지만 소송 등으로 사업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금융비용이나 초과이익환수제도 걸려있고.."
`조합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재건축 사업 추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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