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방송산업 진흥과 규제 한 기관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체적인 틀에서 방송의 산업진흥과 규제는 한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성준 위원장은 오늘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바람직한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2013년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나누면서 소위 산업 진흥적인 측면과 규제 측면으로 나누었다"며 "지금 시대에는 진흥과 규제는 연계가 돼있고 한덩어리로 움직여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체적인 틀에서 방송의 산업진흥과 규제는 한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한다"며 "앞으로 조직개편에서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업무가 정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3년 동안 시행한 정책 중 지상파 UHD 방송과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5월31일에 지상파 UHD 방송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겪어온 과정이나 노력을 해온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일 잘했다기 보다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며 "통신쪽에서는 거의 2년 8~9개월 동안 씨름을 해왔던 단통법의 안착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술은 연구해서 과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규제는 너무나 힘든 과제인 것 같다"며 규제 개선을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김용수 위원 임명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양한 의견 수렴하시고 여러 상황을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그와 같이 임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지금 퇴임을 앞두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난 2014년 4월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3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내일 이임식을 갖습니다. 최 위원장의 후임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명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데, 방통위원장 임명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