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한미FTA③]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경쟁력 확보 계기로 활용"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한미FTA 재협상은 우리에게는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협상을 계기로 새로운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총괄했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재협상을 앞두고 한국의 자세와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한미FTA 발효 5년. 한국과 미국 누가 웃었을까.

한미 FTA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했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이후 양국의 교역이 증대된 건 사실이지만 FTA로 득을 본 쪽은은 오히려 미국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특별히 수출 늘어난 게 자동차, 철강, IT제품 입니다. 이런 제품들에 대해 FTA효과가 있었나 살펴보면 자동차는 첫 4년동안 미국의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양국이 0% 된 건 불과 1년전입니다. 4년 동안은 미국 관세 그대로 있었거든요."

철강과 IT제품의 대미 수출이 늘어 난 것 역시 FTA 효과 보다는 한국 제품의 높은 경쟁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FTA로 관세가 내려간 품목의 수출이 늘어나 FTA 효과를 직접 봤다고 분석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가 재협상 카드를 꺼내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늘어난 무역 적자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개방 정도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은 어쨌든 시장이 개방이 된 나라입니다. 상대방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했는데, 상대편 개방도가 협정에서 목적했던 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는 게 내심 깔려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재협상을 피할 수 없다면 미국 측의 요구를 미리 내다보고 여러 협상안을 마련해 놓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개인 정보 활용 등 데이터 공유를 중심으로 한 4차산업 분야가 재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고 그걸 보안성 있게 하는 기계의 적합성을 인정하고 안하고 하는 쪽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활용되려면 개인정보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국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의 성격이 너무 까다롭다고 보는거죠."

<수퍼> 개방이라는 틀 안에서 재협상 전략 필요

한편 김 전 본부장은 의약품 등 의료 분야도 미국의 주요 관심 대상이라며 한미 FTA 재협상이 트럼부 정부의 기조인 만큼 피할 수 없다면 개방이라는 큰 틀 아래 실리를 챙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