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이렇게 바뀐다-②] 분양시장 ‘악재’…전세난도 우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 활성화보다는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가 내건 세입자 보호제도가 오히려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나 보유세 인상 등을 당장 실행에 옮길 경우 신규 주택 분양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에 앞서 자금조달 계획을 보다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급진적인 규제 정책을 펼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완급 조절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강남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 시장 역시 과거에 비해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시절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하는 단지 같은 경우는 큰 규모의 분담금을,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부담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일부 재건축시장은 가격조정이 불가피하고 거래량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외고와 자사고 폐지도 예고돼 있어 전통적인 명문학군을 제외하면 학군 인접지역 주택시장도 약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처럼 매매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전세시장은 한바탕 요동을 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새 정부가 내건 각종 세입자 보호제도가 오히려 세입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월세 상한제 등이 도입될 것을 대비해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가를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재건축 단지 거주민들이 대거 세입자로 쏟아져 나오면서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투자자들이) 더 이상 임대주택 투자나 공급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럴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국내에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공임대주택 시장의 공급부족이나 그에 따른 가격불안정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에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상황인 만큼, 국지적인 개발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의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