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시선 <배울 건 배우자.>

[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배울 건 배우자'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른 나라 정상들 중에 가장 비호감인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아마 일본의 아베 총리를 꼽을 겁니다. 하긴 요즘 트럼프 대통령도 만만치 않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에게 감정적으로 아베 총리, 참 비호감이죠.

그런데 일본에 가보면 아베 총리는 일본사람들 간에 인기가 좋습니다.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연루된 스캔들이 터져 나와서 지지율이 빠졌어도 여전히 인기가 좋은 이유는 바로 경제가 전임자 시절 보다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내일 발표되는 일본의 1분기 성장률이 1.7%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는 거죠. 겨우 1.7% 성장하는 걸 갖고 그러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5분기 연속 플러스, 그러니까 0.1%라도 성장하는 게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본이 그 동안 얼마나 저성장을 하던 나라인지 실감이 나시죠?

주목할 것은요, 이 정도 성장세면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앞지르는 결과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 잠재 성장률, 아시겠지만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성장하는 걸 얘기하죠. 사실 잠재 성장률을 넘어선다는 건 경기가 과열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정도죠. 일본 경기가 요즘 이 정도입니다.

그럼 왜 일본 경제가 이렇게 양호한 성적표를 내고 있을까요? 수출도 잘되고 내수도 양호하고 기업들의 투자도 나쁘지 않습니다. 3박자가 다 맞아떨어지고 있죠. 지난 5년간 아베 총리가 앞장서서 일본의 노쇠한 경제 틀을 바꿔 보겠다고 나선 결과입니다. 사실 아베노믹스라고 처음 선보였을 때 오래 못 갈 정책이라고 했죠? 중간에 마이너스 기준 금리까지 하는 걸 보면서 이것 마저 안 통하면 일본 경제는 더 골병들 거라는 얘기도 많이들 했습니다. 너무 비정상적인 금융정책을 하도록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을 몰아간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 아베 총리의 극약처방이 약발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성장의 청사진을 내놨었지만 지난 기간 돌이켜보면 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계속 곤두박질 쳤고 그나마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심각한 건 정부의 경제정책의 지향점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경제라는 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정부가 중점적으로 가치를 두고 추진하는 게 있을 때 무슨무슨 노믹스니 하는 별칭을 부쳐 줄 텐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방향성이 없는 경제정책들이 매 순간 땜질하듯 나왔던 4년이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인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경제 참모와 또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각료들의 인선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고르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한가지 꼭 당부 드립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5년간 우리 경제의 틀을 바꾸면서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기를 다 잡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발탁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저 무난하거나 실전 경험이 없이 이론에만 천착하는 분 혹은 쌩뚱 맞은 정치권 인사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해나가느냐에 달렸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목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신중하게 뽑아 쓰시되 일단 뽑았으면 믿고, 맡기고, 오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베노믹스, 한 번쯤 우리 입장에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워도 배울 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를 잘해서 인기가 있는 대통령, 우리도 한번 가져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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