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와, 다음 달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칭찬했다.
정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하시라.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 100점이다. 짝짝짝"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환경부의 경우 (4대강 사업에 앞서)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며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부 내에서 평형과 견제가 이뤄지는지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감사 이유를 설명했다.
또 "본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4대강 정책 감사 결과는 백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고온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녹조 발생을 막고자 6월 1일부로 낙동강 주변의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등 4개와 금강 주변의 공주보, 영산강 주변의 죽산보 등 총 6개의 보의 상시 개방을 지시했다.
김 수석은 "우선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해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했다"며 "다만 이 보가 이미 완공된 지 5년이 지난 만큼 수위 변화 등 여러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기에 보를 완전히 개방하더라도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수문을 개방하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