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금융위, 가계부채·구조조정 관련 제 역할해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와 구조조정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정기획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공개발언을 통해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폭발적 늘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구조조정 주관부서인데 주거래은행 중심의 어떤 상시구조조정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6개월여 국정 공백기간 동안에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된게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저금리 체제가 일반화되는 국제금융 정세와 여건 환경에서 계속해서 예대 마진차 수익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존립이 가능한 것이냐"면서 "이런 환경이 눈에 뻔히 예측되는데 전환 움직임이 느리다"고 말했습니다.

또, 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금융위의 제 역할을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을 맡은 이한주 가천대 교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4가지 성장을 이야기 했는데 그 중 하나가 혁신성장이고,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역할을 강조했다"면서 "금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혈관 큰 혈관처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