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드 추가 반입, 국기문란…관련자 수사·처벌해야"

“국방부, 4기의 사드 더 있다는 사실 철저히 은폐, 관련자 처벌해야”



정의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성주에 이미 배치된 사드 2기 외에 국내에 밀반입돼 보관 중인 사드가 4기가 더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국민뿐 아니라 국가 지도자에게까지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고자 한 것은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이 같은 결정을 진행한 책임자, 경위, 밀반입 후 은폐 이유 등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말 도둑 담 넘듯 배치된 사드 미사일로 국민이 큰 충격과 혼란을 겪은 가운데, 국방부는 국내에 4기의 사드가 더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은폐해왔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국방부가 지난 25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마저 숨겼다는 사실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사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외교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무기”라며 “그럼에도 박근혜정권과 국방부는 밀실 결정, 밀반입, 도둑배치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거짓과 비밀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사항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선다”라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관련된 사안이 모든 합리적 과정과 절차가 무시되고 권력기관의 입맛에 따라 통제하고 은폐해온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만큼 사드 관련 모든 결정과 도입된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진짜 안보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