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경제 매트리스, 미국 · 유럽의 독자노선

입력 2017-05-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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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 라인 11]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출연 : 임형록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근 중국 경제와 시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블룸버그도 중국과 관련된 우려스러운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갖는 탄력성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 국채 판매를 통한 중국의 빚내기 전략을 막아선 이후 다음 수순으로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파된 것이다. 중국의 금융 창구라고 할 수 있는 홍콩도 강등조치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 국적인 무디스가 중국의 일대일로 정상회담 직후 신용등급을 발표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중국은 기업 부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당했으며 기업의 부채 축소 움직임은 가시화될 것이다. 이 부분은 중국 금융권에 매우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중국 입장에서 안전자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적어도 미 국채를 매입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무디스는 중국 정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부채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어차피 중국 정부는 빚이 없는 상황이고 신탁 회사 등이 지방은행에 현금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발 개발 정책이 진행되었던 것이 그림자 금융이다. 신용등급 강등으로 신탁회사나 지방은행 및 정부 모두 엄청난 금융비용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한 마디로 일대일로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다. 중국의 이미 시작된 사업의 탄력성은 충분하고,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AIIB에 2015년 가입해 지분율을 보다 높여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이득이 될 것이다.

    일단 미국과 유럽은 독립적이다. 즉, 미국은 유럽을, 유럽은 미국을 도와주지 않는다. 특히 유럽 집행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 정책을 기억해야 한다. 트럼프는 유럽 집행부의 미 기업에 대한 제재에 불만을 갖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에 불만을 정식으로 표출하기도 했으며, 미국의 독자적인 시리아 폭격 행동에 대해 시리아 분쟁의 당사자인 프랑스가 불만을 갖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중동 6개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프랑스와 독일과 마찰을 더욱 심하게 빚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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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제작1부  류장현  PD

     jhry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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