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당정협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의 추경 편성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중심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최대한 신속히 편성 집행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당정 협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측 대표로,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나섰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대선 공약과 현장 요구 등을 모아 안전·치안·복지서비스 분야 공무원과 보육·의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8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달했습니다.
추경 편성에 대한 민주당 요구사항은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 낮은 수준의 노인 일자리 급여 개선 △ 치매 치료·요양의 국가 책임제 도입을 위한 예산 확충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중소기업 청년들의 자산형성 공제사업 지원액 확대 △ 창업 실패자를 위한 재기지원 삼세번펀드 신설 △ 하수도 등 소규모 지역일자리 대폭 반영 △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 위한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 개선 지원 등입니다.
정부는 민주당으로부터 전달받은 8가지 요구사항을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세계잉여금) 1조 1천억 원과 올해 추가로 걷히는 세금 등을 더채 총 10조~11조원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입니다.
김태년 의장은 "이번 추경은 세계잉여금(작년 세입 가운데 사용후 남은 세금)과 추가 세수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 범위에서 사업을 조정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전체 규모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지방에도 상당액의 교부금을 내려보낸다"며 "지방정부도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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