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일자리 11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일자리 추경으로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포함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7월부터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5일 일차리 추경에 대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선심성 지역 예산, 적자 국채 발행이 없는 `1유 3무 추경안`"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일자리 추경안이 성과를 낸다면 민간 일자리 정책도 속속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민간에서 600조원에 이르는 사내 유보금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해나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파이낸셜 뉴스와 인터뷰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부터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도 나올 것으로 본다"며 "결국에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와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자리 추경으로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부 계획에 네티즌들은 "khsl**** 나라에 돈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도둑놈이 많아서입니다" "kdjm**** 4대강 22조를 이렇게 썼으면 세계가 불황일때 잘 버티고 호황을 맞이하는 지금은 최고점을 찍고 있었을 텐데..." "skrk**** 이것들아 MB때 날린 돈보다 훨씬낫다~" "jiwa**** 사회 공공서비스의 정상화를 꾀하면서 일자리까지 해결하는 묘수다..또한 이렇게 시작된 공공부문 정직원화가 일반기업에도 전파될테니 기업의 노동환경 변화를 이끌수있다!" "nabi**** 국회는 발목잡지 말고 추경 통과시켜라" "seaw**** 그렇지. 세금은 국민한테 써야함. 지금 국가비상사태거든." "mark**** 기업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에 10년간 몰아줘서 내려온 낙수 효과는 아주 미미 하고, 국민들의 생활은 갈 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xsat**** 대기업은 금고에 수백조 쌓아놓고도 일자리를 안 만든다"라는 등 희망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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