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압박 수위 높이는 국정위...곤혹스러운 미래부·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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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7 17:54  

[이슈분석] 압박 수위 높이는 국정위...곤혹스러운 미래부·통신사

    <앵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통보했는데, 뾰족한 대안이 없는 미래부와 통신사들은 곤혹스런 모습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위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미래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다며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할 방안을 제출하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하고, 논의에서 미래부를 배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가. 지금까지 미래부는 진정성있게 고민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 지금부터 경제2분과는 미래부 보고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

    미래부는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통신비 인하 방법을 찾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오늘도 미래부는 통신사와 채널을 열어놓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통신업계 관계자

    "현재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통신서비스나 유무선 인터넷 요금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부분을 확대시킨다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정확히 준다든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문제는 기본료 인하라는 국정위 눈높이에 맞출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를 정부가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월 기본료가 1만1천원이 폐지되면, 통신사가 8조원의 손실을 떠안으면서 5G를 비롯한 미래 투자 여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설사 기본료 인하가 성사된다 해도, 이통사들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 줄인 보조금만큼 다른 이용요금을 올리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래부와 이통사만 압박해 통신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제조사도 참여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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