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2일)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하기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이자 사상 첫 추경 시정연설보다 더 주목해야할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함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계청의 일자리 통계를 들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세대(베이비붐세대의 자녀들)의 주취업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 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해법은 딱 하나,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천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 1천억 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 원을 활용해 공공일자리 창출 등 모두 11조 2천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 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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