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리스펙트' 입니다.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가 어제 한국은행을 찾아 이주열 총재와 오찬을 했습니다. 임명장을 받고 국회를 찾은 이후 두 번째 공식 방문지가 한국은행이었습니다. 다섯 살 연하긴 하지만 부총리가 총재님을 '리스펙트 한다.' 즉, 존경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경제 부총리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를 갖췄고 이주열 총재도 한국은행 본관의 현관까지 나와서 신임 부총리를 맞았습니다. 현오석 총리를 집무실 앞에서 맞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대접인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를 살려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총리와 경기가 과열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통화정책을 해야 하는 한국은행 총재는 사실 직무상 그리 편치 않은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지키고 싶기에 한국은행이 하는 일에 대해 감 놔라 배놔라 했다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무도한 관치라는 비난이 따라 붙기 쉽기에 언급 자체도 극도로 조심을 하죠. 크게 보아 정부가 중앙은행에 대해 불간섭 원칙을 지키고 나아가 리스펙트 하는 관계, 그게 답입니다.
오찬을 마치고 김동연 부총리는 한은 총재와 정례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죠. 리스펙트 하지만 앞으로 소통하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주열 총재는 한은은 본연의 업무인 경제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경제발전을 논의하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만, 경제흐름의 인식은 한은 본연의 업무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정례적으로 만나자는 얘기에 대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두 분의 경제를 보는 시각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은 총재는 그제 창립기념사를 통해 경제 회복세가 조금 더 뚜렷하다면 금리 올릴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김동연 부총리는 취임일성으로 부동산 과열 좌시 않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산가치의 과열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과 선제적인 경기관리라는 스텐스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11조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시작으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며 내수를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할 텐데 한은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편다면 그 정책에 결코 편한 입장은 아닐 겁니다. 물론 한국은행에 조만간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시장 금리는 중앙은행 총재의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 만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죠.
부동산 과열을 잡아야 합니다. 물가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모두 정말 우리 경제가 긴축적인 스텐스가 필요한 만큼 회복세인지도 잘 살펴봐야 할 겁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강남 재건축을 비롯한 오르는 지역의 투기와 불공정 거래를 잡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침체 상태에 있는 나머지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얼어붙게 하는 것은 소탐대실일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몇 년간 미국, 유럽, 일본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다 마이너스금리다 해서 비상한 통화정책을 써가며 경기 살리기에 올인했고 지금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물론 금리 낮췄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선제적인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살리는 데 기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좀 더 유연한 자세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중앙은행은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그러한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립이라는 게 고립과 독단은 아니죠?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독립성이어야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은행이 국민들과 시장으로부터도 리스펙트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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