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하랬더니 규제 권한 늘린 미래부

<앵커>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안을 다시 보고했습니다.

이번이 4번째인데, 국정위 활동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지막 보고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현석 기자.

<기자>

네. 미래창조과학부는 조금 전 3시 30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안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보고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흘 정도 남은 국정위 활동기간을 감안하면, 이번이 마지막 보고가 될 수 있는만큼 사실상 모든 방안을 총망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고, 보편적 요금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본료폐지는 일괄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래부는 또 정부가 통신요금의 설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고칠 필요성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금인하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던 미래부가 법을 만들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보다 지나친 규제 권한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갖겠다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래부의 지나친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정위는 오늘 "기본료 인하도 중요하지만 통신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요금 구조 전반에 ‘규제 메스’를 들이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