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올려 미세먼지 잡는다?…꼼수증세 논란

휘발유보다 싼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이 사실상 결론 났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용역 결과 이러한 내용이 담긴 10여 가지 시나리오가 도출됐다.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경유 가격을 오히려 휘발유보다 25%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사실상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로, 담뱃세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함께 진행한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발표하고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용역안은 현행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해 10여가지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피해 및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했다.

모든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두되 경유 가격은 조정하는 것이 공통 내용이다.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는 그대로 50%로 두는 내용이다.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를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에 맞추고 LPG도 65%로 올리는 것이다.

소비자 부담이 가장 급격히 늘어나는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는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